캐나다는 거대 테크 기업에 뉴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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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나탈리 셔먼, 로빈 레빈슨 킹
    • 기자, BBC News, 뉴욕,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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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기술 대기업이 뉴스 매체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와 구글은 캐나다에서 자사 플랫폼의 현지 뉴스 콘텐츠를 빼겠다고 밝혔다. 이제 어떻게 될까?

퀘벡의 유력 프랑스어 일간지 '라프레스'의 피에르-엘리엇 레바서 대표는 수년간 기술 대기업의 사용료 지급을 위해 협상을 시도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2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뉴스 기사를 제공했더니 기술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데이터와 광고비만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레바서 대표는 BBC에 "그들이 수년 동안 협상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레바서는 '온라인 뉴스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이 현 상황을 변화시켜 사업 투자 자금이 유입되길 바랐다.

구글과 메타를 겨냥한 이 법안은 테크기업이 뉴스 매체와 함께 사용료 지불 계약을 협상하도록 요구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캐나다의 방송 규제 기관이 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

독립 기관인 의회 예산 감시단은 이 법안이 연간 총 3억캐나다달러(약 3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언론사 운영 자금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라프레스를 비롯한 캐나다의 모든 뉴스 매체는 매력적인 수입 대신 뉴스 제공 창구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기술 대기업들이 법에 따라 협상하는 대신 플랫폼에서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법안에 반대했던 메타는 앞으로 캐나다 사용자에게 뉴스 사이트 링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 호주 및 기타 지역의 뉴스 매체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으며, 협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캐나다에서 현재 통과된 법안은 "실행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제 6개월 후 법안이 발효되면 캐나다의 검색·뉴스·디스커버 서비스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뉴스 매체 150곳 이상과 제휴한 상태이며 자사 트래픽을 통해 뉴스 웹사이트가 연간 2억5000만 캐나다달러(약 249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해당 금액을 언급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웹과 검색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을 무시하고 상품 및 재무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달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테크기업들의 뉴스 중단 위협을 일축한 바 있다.

라프레스의 피에르-엘리엇 레바서는 뉴스 매체가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사진 설명, 라프레스의 피에르-엘리엇 레바서는 뉴스 매체가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6월 초 트뤼도 총리는 "이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캐나다인들의 지역 뉴스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이제 저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괴롭힘 전술을 펴고 있다.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 업계 단체들은 이 움직임을 "갈취"에 비유했지만, 레바서 대표는 뉴스 매체가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레바서는 "우리는 공정한 상업 계약에 대해 협상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술 대기업이 응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의 결론은 더 큰 싸움에서 판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영국·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반독점 싱크탱크 '오픈마켓 인스티튜트'의 코트니 래드쉬 저널리즘·자유 센터장은 현재 논의 중인 금액이 기술 대기업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백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지만, 저널리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저널리즘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2021년 호주에서 통과된 법안을 모델로 삼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도 비슷한 저항이 있었고, 메타는 잠시 뉴스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계획하고 호주의 반독점 기관을 이끌었던 경제학자 로드니 심스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두 회사는 1억3000만달러(약 1714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30개 이상의 매체와 협상을 진행했다.

로드니 심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에서 뉴스를 밀어내고 더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려 노력 중이지만, 이번에도 두 회사의 행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뉴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검색이 어렵고, 페이스북은 뉴스 없이 콘텐츠 피드를 제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드를 제공해야 서비스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나 캐나다의 상황 전개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크 저커버그가 밝힌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비중이 줄어들길 원했다
사진 설명, 마크 저커버그가 밝힌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비중이 줄어들길 원했다

구글·메타·애플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글로브 앤 메일'의 필립 크롤리 CEO는 지금 검색 경험의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링크 목록이 아닌 대화형 답변을 생성하는 '챗GPT'와 같이 챗봇이 등장하기도 했다.

크롤리는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저항해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고 말한다.

그는 캐나다 방송규제 기관에 부여된 특정 권한이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또한, "따라서 호주식 모델을 너무 많이 참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메타는 캐나다의 법이 중요한 부분에서 호주의 법과 다르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기업들이 모든 매체와 거래하지 않고도 규제당국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다. 또한 캐나다는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를 규제한다.

구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이러한 "연장"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기술법학자이자 이 법안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가이스트는 메타의 사업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한다.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비율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5%에서 30%로 약 3분의 1 감소했다. 또한, 사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비중이 감소하길 원했다.

가이스트는 "정부는 왜 분위기를 못 읽는가? 페이스북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뉴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규제 관련 절차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말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많은 언론사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현재 구독 수익으로 매출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글로브 앤 메일의 경우, 지난달 의회에서 크롤리 CEO가 구글이 트래픽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랑스어 신문 '르 드부아르'의 경우 트래픽의 40%가 구글에서 발생하며, 30% 가까이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이미 캐나다 뉴스 매체와 맺은 계약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제공했던 기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사와 체결했던 계약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레바서 대표는 플랫폼의 뉴스 중단 사태가 라프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라프레스는 흑자를 내는 상황이며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광고와 독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기술 대기업들이 일으켰던 뉴스 산업의 다른 격변과 마찬가지로, 매일 약 140만 명의 독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라프레스는 이 상황에도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서는 "[인쇄] 신문 발행을 중단했을 때 광고 수익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그때도 적응해 냈고, 앞으로도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